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 전문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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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작성했거나
단순한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 온라인 후기, SNS 게시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쓴 글이다.”,
“익명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삭제했으니 문제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로 알려진 사건은
실제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 작성 경위와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없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
② 허위 내용인지 여부
③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
④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⑥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 SNS 명예훼손, 허위 게시글,
온라인 허위사실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게시글이라도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게시글을 삭제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③ 감정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는 경우
④ 인터넷 사례만 믿고 대응하는 경우
⑤ 작성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지 않게 설명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게시글이 작성된 배경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① 게시글 원본 확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작성 경위 정리
어떤 이유로 글을 작성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객관적인 자료 확보
사진,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표현 내용 분석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⑤ 조사 대응 방향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의도와 표현 방식,
객관적 근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와 게시글 작성 목적, 사후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게시글을 삭제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게시글이 캡처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저장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실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게시글 원본과 작성 경위,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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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용국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김용국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과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과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국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게시글 내용 분석
② 객관자료 검토
③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분
④ 조사 대응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사건 경위 검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인터넷 게시글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알려진 사건은 단순히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 객관적인 근거,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나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