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 전문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자신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째 별거를 하고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왜 더욱 신중하게 판단될까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② 별거 기간
③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④ 유책사유의 내용과 정도
⑤ 미성년 자녀의 유무
⑥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유책주의,
장기별거 이혼, 혼인관계 파탄과 같은 검색이 많은 이유도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자신의 유책사유를 숨기려는 경우
②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③ 별거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④ 감정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오랜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방 역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로지 보복적인 목적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장기간 별거 여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
③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 필요성
④ 자녀 양육 상황
⑤ 현재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혼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사건보다
입증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① 별거 기간과 경위 정리
② 혼인관계 파탄 시점 확인
③ 혼인생활 관련 객관자료 확보
④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검토
⑤ 자녀 양육 문제 검토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자신의 유책사유만이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외도를 했다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된 상태인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장기간 별거 중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파탄되었는지와 현재 별거 상태,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김용국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김용국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과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이혼 및 가사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단순히 유책사유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파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김용국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분석
② 별거 기간 및 객관자료 검토
③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검토
④ 자녀 양육 문제 분석
⑤ 이혼소송 대응 방향 수립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거나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법원이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인관계의 경과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고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