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자금 흐름과 권리관계, 사업 구조 자체를 다투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매매대금 지급 과정과 중도금 특약, 명의관계, 우선변제권, 임대차 대항력, 신탁 구조, 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갈등과 상가 임대차 분쟁, 갭투자 관련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